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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b이진곤칼럼120213
  오디오 :    Date : 2/14/2012 9:41:47 AM   Hits 2192
 

 정봉주 구하기

 

민주통합당이 정봉주 구하기에 당력을 모두 쏟아 부을 기세입니다. 이 당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봉주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는군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3‧1절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앞장섰던 정 전 의원이 지금 민주통합당의 상징 및 희망이 된 분위기입니다. ‘정봉주 구하기’야말로 가장 확실한 득표활동이라고 여기는 인상이 역력합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대통령선거 때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지요.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 수감되어,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대법원의 판결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이의 근거법인 공직선거법을 고쳐 정 전의원을 구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에 대해 정당이 이처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경우는 아마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봉주법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입니다.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공직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폭로를 일삼더라도 이를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폭로를 당하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의 자유는 무거운데 다른 한쪽의 권리는 가볍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선거판은 온통 폭로의 경연장이 되고 맙니다. 폭로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하는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사기꾼을 양산하는 선거가 된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은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법질서 확립과 수호에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저지해야 옳지요. 선거판에 거짓폭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광경을 민주통합당이라해서 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봉주법 촉구 결의대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민주통합당의 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당료들, 정 전 의원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등 50~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방호원들이 참가자들을 저지한 모양입니다. 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국회 안이나 국회 밖 100m 이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호원들이 막아나서자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과 일부 참가자들은 방호원들과 주먹다짐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스피커 등 집회 물품으로 옮기는 박지원 최고위원 일행을 막아선 방호원과 당직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 “국회 경비대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정의라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법이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준수할 가치가 있을 것일까요? 이들의 목적이 옳다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보편성을 갖는 진리나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막는다고 해서 방호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방호원이 국회를 지키는 게 잘못이라면 그런 방호원을 왜 둬야 할까요?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방호원들을 매도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데요, 자기들에게 협조하면 민주통합당의 하수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정치적 방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행패일 뿐이지요. 국회의원들이 국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국민이 마련해준 의사당에서 왜 정당의 당원과 특정 성향을 내세우고 있는 시민단체까지 시위를 벌인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면서 정치적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이 정말로 정치발전을 희망한다면 우선 국회와 법의 권위를 확립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소리를 질러 구경꾼을 끌어 모으고 엄살을 부려 피해자인양 하고, 편향된 정의감으로 자기편 역성을 들고, 그것을 위해서 법까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요. 선거과정에서 마음껏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흑색선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처럼 절실한 과제일까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정착시켜 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안전과 평화가 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고 해야 얻어지는 것일까요? 저로서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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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쉴 (2/22/2012 11:54:00 PM)  
이진곤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요정같은 분 입니다.
계속 정치요정이 되어 주십쇼.
  KW Lee (2/16/2012 4:25:00 PM)  
그 사람들 정권잡으면 또 북한에 퍼 주면서 바보짓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