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Radio Korea
     
 
krb이진곤칼럼120206
  오디오 :    Date : 2/6/2012 9:02:59 AM   Hits 2245
 

미국에 편지 보내겠다는 한명숙 대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는군요. 이날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이달 중순경 발효를 목표로 한미 FTA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해 민주당은 여러 번 발효 중지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서한 발송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얼핏 1997년 대선 때를 떠올리게 되는군요. 그 때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는 IMF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었지요, 아마.

한 대표는 국무총리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알면서 그런다면 예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거나 아니면 관계를 훼손시키자고 작정하고 내린 결정이겠지요.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 한 대표는 총리시절 한미FTA 지지자였습니다. “개방한 나라가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총리시절에 한 말입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위험한 기회이지만, 위험하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퇴임 이후의 언급이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의원들에게 예의에 벗어난 서한까지를 보내겠다고 공언할 만큼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재협상을 해서 우리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일까요? 설령 불리해졌다고 해도 그게 협정 비준 후 발효도 되기 전에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자고 요구할 명분은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시행 해보고 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그 때 요구해도 늦지 않지요. 한쪽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 때 당시 민주당을 비롯 진보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하기로 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법안이나 의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회에 대한 정당의 횡포이지요. 반드시 합의해야만 한다는 것이 의회정치의 조건이라면 정당들이 선거에서 의석수를 다툴 필요가 없지않겠습니까?

ISD, 그러니까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민주당이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협정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때 새로 도입된 게 아닌데 민주당 측은 이를 협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된 후 입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지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민주통합당, 그리고 한 대표는 막무가내로 한미FTA 폐기나 발효 중지와 전면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를 위해서이겠지요. 당선이 곧 선이다, 집권이 곧 정의다! 민주통합당의 내심이 그런 것이라면 이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당과 그 리더들의 심리상태이고 신념체계라면 대의민주정치의 정착 및 성숙은 기대할 바 못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미FTA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한 대표의 말처럼 위험하다고 아예 안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위험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역의존도가 80~90%에 이르는 나라라면 교역조건에 관한한 주도적으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우리의 장벽은 높이고 상대방 장벽은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야 그러는 게 정답이겠지만요.

한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리더들의 한미FTA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FTA가 가야할 길인 줄 알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게 가지 말아야 할 길임을 깨달았을 수 있지요. 그렇다 해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식과 신념의 문제이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들은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든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그르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철부지의 억지이니까요.

한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리더들이 기어이 한미FTA를 폐기해야 하겠다면 우선 다수당이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히 협정 폐기를 보장받으려면 정권도 장악해야 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정부가 폐기를 결정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외교관례에 심하게 벗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약으로 협정폐기를 제시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협정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멀쩡한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모습, 정말이지 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100 자평  
0/200
bytes
100 자평은 로그인 후 등록됩니다.
  KW Lee (2/8/2012 11:13:00 PM)  
정신나간 미친 ....! 그런 공산당 패거리들을 길러낸 부모가 누군지 참 한심합니다. 북한과 일본 중국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더 좋아할 테고 북한은 같은 편 잘 한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