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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b이진곤칼럼120116
  오디오 :    Date : 1/17/2012 11:18:52 AM   Hits 2133
 

 솔깃한 ‘중앙당 폐지론’

 

민주통합당이 15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05%의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최고위원이 된 것이지요. 이어서 문성근 16.68%, 박영선 15.74%, 박지원 11.97%, 이인영 9.99%, 김부겸 8.09% 순으로 득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학영, 이강래, 박용진 후보는 고배를 들었고요.

제1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바를 사회적 국가적 재산이 되도록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주기를 당선자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거에 나선 분들입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 주리라 믿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후보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의 전당대회장에서 최종 연설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을 돌파해 지역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고, 남북을 통합하고 민주정부 임기동안 남북 국가 연합까지 반드시 성공하겠다. 6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을 발동해 이명박 정권을 갈아엎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당한 수모를 반드시 갚겠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정권이 받은 수모를 되갚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인지, 제1야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부하된 과업이 이명박 정권 갈아엎기라는 것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정치는 상생의 한마당입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정치인 자신들도 보람을 갖게 되는 그런 일, 그런 과정이 정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보는 보복과 징벌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선언이 아닌 전쟁의 선포입니다.

왜 이처럼 한이 맺혔을까요? 오직 복수를 하기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무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부와 그 대표를 향해서 각오하라는 위협입니다.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존재의의가 집권세력에 대한 복수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입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의 남경필·정두언·구상찬·권영진·김용태·홍일표 등 쇄신파 의원 6명이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구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앙당 및 당 대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대안입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정당구조를 ‘동원정당체제’라고 했더군요. 조직과 돈을 동원하는 정당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동원체제이니까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해도 중앙당체제는 해체돼야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게 그것입니다. 정당의 중앙당은 그 자체가 권력기관입니다. 통치자와 그 측근세력들에 의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저지하면서 주권재민의 의의를 정치과정 전반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안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의기구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이 스스로 권력기관화하고 만 것입니다.

정당은 소속의원들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무한정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격렬하고 상시적인 정쟁의 바탕위에서만 지금의 정당체제는 유지됩니다. 그게 한국 정당의 현실적 구조이고 행태입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중앙집권적 정당체제는 해체돼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구조를 유지해야 하겠다면 대통령제를 포기하든지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훨씬 위험하고 취약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의원내각제가 실시되면 299명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서 저마다 권력을 뽐내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인데 비해 정당의 권력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정당들이 대통령을 가볍게 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정당들은 겉으로는 앓는 소리를 냅니다.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야 자신들의 저항과 투쟁에 명분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경험, 그리고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 임기가 늘어나는데 따라 장기집권의 유혹은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칼 뢰벤슈타인이라는 비교헌법학자의 지적을 옮겨 보겠습니다.

“엄격하게 규율화되고 있는 많은 정당들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비좁은 영토를 가진 유럽 여러 나라에 이식되어질 때, 미국의 대통령제도는 좀처럼 뿌리를 박지 못한다. 유럽의 의회정치 위에 미국으로부터 빌려온 독립된 대통령을 어울리지 않게 무리하게 결합시키는 것은 마치 죽음의 키스와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으로 무장한 정당들이 무한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리 없지요. “기다려라, 우리가 기어이 정권을 차지한 다음 철저히 복수해 줄 테니까!” 정권이 바뀌면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추게 되는 게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살벌한 정치를 면하려면 아무래도 중앙당체제는 해체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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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 Lee (1/19/2012 10:00:00 PM)  
미디어에서 잠시 이름이 났던 것을 자신들이 진짜 능력있고 똑똑해서 그랬는 줄 착각하는 정신이상에 가까운 종북좌파들이 꽤 있군요. 또 신비롭고 해괴했던 남북 철도 개통식 같은 것을 또 할 사람이네요?